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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소액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방차감 ? 무엇인가? 소액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방차감 위 세가지는 다 동일한 말입니다 저는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호칭을 정해 설명하겠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등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 낙찰을 받을 경우 다른 채권 보다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에서 일정액의 범위에서는 설정된 채권자의 저당권이나 세금 등등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기전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최우선으로 가져가는 금액을 말합니다 변제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여야하며,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배당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항.. 2020. 12. 5.
[지식IN] MCI 보증보험이란? MCI 보증보험모기지신용보험 MCI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을때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않아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상하는 보험이다MCI 보증보험가입금액채무자가 대출신청금액에서 유호담보가를 차감한 금액의 100% 단, 대출신청금액은 감정가액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저당권 및 채권을 차감한 금액이내여야 한다MCI 가입제외대상1.법인,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인, 신용관리대상자, 연체대출금보유자2.서울보증보험(주)의 보험사고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완제 하지 못한 자3.서울보증보험(주)의 대춘한도, 보증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이 제한 되는 자4.서울보증보험(주)의 신용이 낮다고 판단하는 자MCI.. 2020. 12. 1.
[지식IN] 대출 약정서 대출의 약정서는 무엇인가 ? 약정서 운용 체계 금융기관에서는 여신 거래를 위해 기본약관과 부속 약정서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채무자의 범인격, 사업규모 및 자금 용도에 따라 약정서를 구분하여 운용하여 한다. 부속 약정서는 거래관계 약정서, 담보관계 약정서 , 채무 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 관련 약정서 등이 있으며, 기본약관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해주고 약정체결 후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여신 거래 약정서 인적담보(보증) : 보증서, 근보증서 물적담보(담보) : 저당권 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기타 : 여신조건변경 약정서, 채무인수 약정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중도상환도수수료약정서 등 명시 설명의무의 의의 약관 명시의무의 의의 고객에.. 2020. 11. 26.
[지식IN] 대출의 약관이란 NO.3 무효인 약관의 효력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 조항 중에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은 조항은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약관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반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한다. -무효조항의 보충 무효가 된 약관 부분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불러오기 떄문에, 무효로 인하여 흠결된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법률행위 해석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행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사실인 관습, 입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해석기준으로 삼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약관해석의 원칙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에 따른 거래에서는 몇몇 중요한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 .. 2020. 11. 25.
[지식IN] 대출의 약관이란 NO.2 약관의 계약편입 의의 약관의 본질에 관하여 계약설을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편입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한다. 다만, 그 합의는 약관을 전체로서 계약내용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이다.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해놓은 계약조건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개개의 계약에서 그 계약내용의 구성부분으로 되어 그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를 약관의 계약편입이라 한다.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계약 역시 약관에 따른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삼으려는 거래처와 금웅회사 간 합의가 있어야 약관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형식적 요건 계약편입의 형식적 요건은 약관의 내용을 계약.. 2020. 11. 24.
[지식IN] 대출의 약관이란 NO.1 대출의 약관의 의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러한 약관은 일반 거래약관 및 부합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약관의 기능 사업자(기업이나 개인)가 약관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량 거래에서 거래 시마다 일일이 그 거래 조건을 상대방과 협의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러움을 피하고 신속 확실하게 거래하기 위함이다. 즉, 약관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합리화, 법률의 상세화, 거래상 위험의 전가 등 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약관 근대민법은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하여 얻어.. 2020. 11. 23.
[지식IN]여신일반 대출의 기능 여신일반 의의 여신이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위험을 안고 자금 수요처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여신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자금의 공급을 직접 수반하는 형태의 대출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상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직접적인 자금의 공급 없는 지급보증, 사모사채 인수 및 유가증권 대여업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좁은 의미의 여신 즉, 대출이란 금융회사가 직접 자금을 부담하는 금전에 따른 신용공여(증서대출,어음대출,당좌대출,할인어음,신탁대출,카드론 등)을 말한다 *신용공여 :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 2020. 11. 21.
[지식IN] 주택담보대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법인 대출가능할까 ?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 제공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건데요 오늘은 주택 관련 대출규제 중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 법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OR 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지 않을 때는 규제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OR 법인은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불가 규제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신규건축한 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개인 말고는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은 안돼! 하지만, 너희 분양도 안되고 도급비도 못주면 안 되니깐 처음에만 돈빌려 !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물을 올릴 때는 브릿지.. 2020. 11. 19.
[지식IN] 대출의 채무인수 채무인수란 ? 채무인수는 무엇인가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인수전 대출을 약정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인데 채권자의 동의는 물론 인수전 채무자 인수 후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담보대출일 경우 채무자와 담보설정자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설정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채무인수는 언제 왜 하는 건가 채무인수는 신용대출보단 담보대출인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 담보로 잡은 물건을 매매할 때 매수인이 대출을 껴서 매수를 해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거나 조건이 맞을 때 채무인수를 많이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약정할 때는 신용도나 소득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아질 때 채무인수를 하시죠 채무인수 종류 1. 계약인수 -채무자.. 2020. 11. 16.
[지식IN] 광주아파트 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 투자해 ? 말어 ? 청약해 ? 오늘은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입니다 전국 아파트를 비교하는 건 제능력으론 어렵구요 !! 하하 광주 아파트만 비교대상 골라서 해볼려고 합니다 광주는 동구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 5개 구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동구만 5개 아파트 골라서 비교 해볼게요 !! 1. 계림동금호아파트 2.계림동두산위브아파트 3.학동아이파크 4.학동삼익세라믹 5.소태동골드클래스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 광주 동구 아파트에서 살아본다고 하면 살고싶은 아파트로 골라 봤습니다 일단 단지에서 제일 높은 평수로 골랐고 국토부 5년 매매가 그래프인데 보시면 18 ~ 19년도 부터 안오른 곳이 없습니다 동구 지역으로는 지금 재개발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1. 계림동두산위브3차 2. 계림동그랜드센트럴 3. 소태동골드클래스2차 4. 학동아이파트 2.. 2020. 11. 15.
[지식IN] 대출 해봤니? 돈 빌려봤어 ? 대출의 기본을 알아보자 대출의 분류 1.일시상환대출 : 대출액을 기일에 전액 상환하는 대출 2.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원금을 약정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 3.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대출 4.수시상환대출(일일상환대출) : 일전한 약정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취급이 가능한 대출 5.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원금의 일부를 약정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 가계자금 대출 ? - 가계자금대출이란 개인에 대한 대출이며 기업자금 용도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개인의 대출 기업자금대출 ? - 법인에 대한 대출이며 자금용도가 개인이 아니며 , 법인의 의한 용도로 취급하는 대출 자금용.. 2020. 11. 14.
[지식IN] 대출? 신용대출을 알아보자 ! 새마을금고대출 신용 대출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사람이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게 신용대출입니다 하지만, 처음보는 사람을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 그래서 CB 기관과 KCB 기관이 사람의 재산상태 및 재직상태 , 대출여부 등등 파악하여 사람 개개인의 등급을 측정하는게 신용등급인데요 그 등급과 사람의 재산상태 및 신용상태 파악후 돈을 빌려주는게 신용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거래방식의 종류 대출은 거래방식은 개별거래, 한도거래, 마이너스거래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신용대출은 개별거래방식 아니면 마이너스 거래방식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개별거래방식은 약정금액을 한번에 채무자에게 빌려줘서 약정된 금리로 이자를 받고 원금을 갚은 형식이고 마이너스거래방식은 약정금액을 한도로 잡아놓고 한도내에 자유롭게 .. 2020. 11. 12.